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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이 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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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ntional Torts] Conversion - "동산의 소유권이 전환될 정도의 침해행위" I. Intentional Torts 1. Intentional torts to person 2. 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a. land b. chattels and conversion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respass to land는 부동산에 대한 침입, trespass to chattels는 동산에 대한 침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동산 부분에서 "Conver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동산에 대한 침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미국 재판부는 Convers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onversion is the substantial and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ano..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4. 14.
  • [Intentional Torts]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Torts Law(불법행위법)을 계약법, 형법, 형사절차법 등과 같은 하나의 큰 과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불법행위 / 공작물책임 / 사용자책임 / 공동불법행위 / 명예훼손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책임 / 의료과오책임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 미국의 Torts Law는 Intentional Torts / Negligence / Strict Liability / Defamation / Nuisance 5가지로의 유형.. 공감수 2 댓글수 1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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