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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의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 판례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골프장은 스크린골프업체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며 약 7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스크린골프업체는 1) 골프코스는 저작물이 아니다. 2)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자는 골프장을 설계한 설계자이지 골프장이 아니며,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골프장 건축주에게 있다. 3) 골프장은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을 이용허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용권 범위 내에서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4)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골프코스 영상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5) 골프코스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6) 골프코스 영상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6월 3주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물건 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507 매화마을 308동 1층102호 - 깨끗한 물건, 4층짜리 건물, 토지지분이 높음, 9평밖에 안돼서 내부 구경해봐야 함. 실거래가 4억 최저가 3억 6천. 1993년도 사용승인일. (야탑역에서 조금 거리) 2.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파크타운 133동 22층2201호 - 전입일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부 전진완은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법원에 직접 밝히겠다고 함. KB시세 17억 5천만원, 최저가 9.3억. 40평, 대지지분도 1/2. (성남시 세금 압류)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0 동양정자파라곤 4층102동504호 - 최저가 19.9억 신건. 50평. 임차인 없음 채무자가 전입. (정자역 근처) 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
나의 첫 낙찰 성공기 - (5) 명도편 드디어 대망의 명도편이다.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명도편을 올릴 수 없었다. 2023. 5. 18. 낙찰 2023. 5. 24. 첫번째 대면시도(16시~17시경). -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사날짜 상의하려고 왔다"는 내용의 메모와 연락처, 그리고 정석대로 과일주스 선물세트를 문 앞에 남기고 옴. 그러나 연락오지 않음. 2023. 5. 27. 두번째 대면시도(18~19시경) - 현관에서 벨을 몇 번 누르자 1층으로 내려옴. 드디어 대면. "낙찰된줄도 몰랐으며 앞으로 3달까지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함.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함. 본인이 웃돈 주고 다시 사올 수도 있다는 말도 함" 말해봤자 안통할거같아서 내용증명 갈테니 기분나빠하지 마시라고 전한 뒤 귀가함. 이 때 연..
피고인의 불출석이 가능한 경우 문제. 피고인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약 6년간 귀국할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출국하기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내기는 억울하지만 6년 이후에 다시 이 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지는 않다. 피고인은 불출석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까? 1. 원칙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예외 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또는 법인인 사건(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 2) ..
[6월 3주차]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물건 1. [2022타경696]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800, 114동 1203호(금호동대우아파트) 최저가 14억 감정가 18억 시세 15억 - 장점: 12층 고층, 34.7평 넓음, 대단지, 3호선 금호역 3번출 - 단점: 낮은 대지권(1/3), 소유자 미배당 예상 (매각기일 2023. 6. 19.) 2. [2022타경 50219] 서울 성동구 홍익동 366, 403호(주암해븐아파트) 최저가 6.7억 감정가 8.4억 시세 2019년기준 6억 - 장점: 2호선 상왕십리역 300m 역세권 - 단점: 나홀로아파트, 유찰 더 돼야 낙찰될 것, 아파트 오래됨(07년식) (매각기일: 2023. 6. 19.) 3. [2022타경50394]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7, 1704호 ★ 최저가 12억, 감정가 18.7억..
[6월3주차]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물건 1. [2021타경111879] 서울 강남구 수서동 795, 106동 205호(강남데시앙포레) - 장점: 최저가 9.9억 시세 13~16억, 깨끗한 물건(인수되는 권리없음), 배당받는 채무자(채무 약 8억), 입지좋음 - 단점: 18평 소형평수, 규제지역 대출 50%, 저층(205호) (매각기일 2023..) 2. [2022타경1103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23동 101호(서초삼풍아파트) - 장점: 깨끗한 물건(인수되는 권리 없음), 최저가 30억 시세 35~40, 49.55평 방5개 욕식2 넓은 평수 - 단점: 채무자 배당 못받을걸로 보임, 1층 저층(101호) (매각기일 2023. 6. 20.) 3. [2023타경100033] 서울 동작구 상도동 198-45(단독주택) - 장점: 토지 ..
[지식] 부동산 경매가 취소되는 3가지 이유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집행절차가 정지(=중지) 또는 취소되는 근거조항이 다르지만 크게 3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또는 채무 유예를 받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의 개시 등)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담보물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면 경매절차를 정지되었다가 궁극적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범위는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그 채권에 한합니다.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는 이후에 직접 경매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채무자회생 58조), 파산선고가 있거나(채무자 회생 348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채..
[지식] 임의경매 정지, 취소 임의경매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가. 의의 나. 원인 (민집 266조 1항)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호) (2) 담보권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2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즈이 확정판결의 정본(3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4호) - 민집 49조 4호, 6호에 대응하는 서류. 다만 민집 49조 6호에서와는 달리 사문서라도 무방함. 그리고 49조 4호의 경우와 같이 변제영수증서 또는 의무이행유예증서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이 아닌 경우에는 민집 51조가 준용되어 정지기한의 제한을 받게 됨(민집 275조,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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