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 (6) 썸네일형 리스트형 [Contracts] Statute of Frauds 서면으로 해야만 유효한 계약 미국법에는 Statute of Frauds라고 서면으로 해야만 유효한 계약을 정하고 있다. Statute of Frauds는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데, 1677년 영국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기를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나온 원칙이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서명도 있어야 한다.(1) 1년을 초과한 부동산 계약 (매도sale, 임대lease, 통행동의easemont 모두 포함)(2) 1년 이내 이행이 불가능한 service contract (이행을 시작한 날이 아닌 계약체결일이 시점)(3) $500이상 물품매매계약 (UCC가 적용된다는 점)(4) suretyship = promise to "answer f.. [Contracts] Defenses Against Formation...권리장애의 항변 [권리의 주체] 계약의 주체가 되려면 일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인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고(태아는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있음),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인 '의사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e.g.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임).[법률행위의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계약이 '불성립'되었다고 보고(일반견해는 '무효'라고 봄), (2)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하지 않은 경우(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생활상.. [Contracts]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Consideration 1. 우리나라에서는 청약과 승인 즉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미국법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청약과 승인 외에도 'consideration'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Consideration is something bargained for and received by a promisor from a promisee. 즉 (1) bargained-for exchange + (2) that which is bargained for must be considered of legal value가 있어야 consideration이 있다고 할 수 있고, (3) 양 당사자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must exist on both sides).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 또는.. [Contracts] Unilateral Contract의 의미 ≒ 현상광고 미국법은 계약의 종류를 성립(formation), 승낙(acceptance), 효력(validity)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방법이 명시적(express)인가 묵시적(implied)인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승낙이 'promise'냐 'performance'이냐에 따라 쌍방향(bilateral), 일방향(unilateral)계약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계약의 효력이 무효인가(void), 취소가능한가(voidable),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가(unenforceable)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unenforceable은 우리나라의 '원시적 불능'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듯 한데 이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한다.이 중 승낙의 방법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bilateral contrac.. [Intentional Torts] Conversion - "동산의 소유권이 전환될 정도의 침해행위" I. Intentional Torts 1. Intentional torts to person 2. 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a. land b. chattels and conversion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respass to land는 부동산에 대한 침입, trespass to chattels는 동산에 대한 침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동산 부분에서 "Conver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동산에 대한 침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미국 재판부는 Convers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onversion is the substantial and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ano.. [Intentional Torts]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Torts Law(불법행위법)을 계약법, 형법, 형사절차법 등과 같은 하나의 큰 과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불법행위 / 공작물책임 / 사용자책임 / 공동불법행위 / 명예훼손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책임 / 의료과오책임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 미국의 Torts Law는 Intentional Torts / Negligence / Strict Liability / Defamation / Nuisance 5가지로의 유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