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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강제집행의 취소 2. 강제집행의 취소 가. 의의 나. 원인 (1) 민집 49조 1,3,5,6호 서류의 제출 (2) 그 밖의 개별적 취소사유: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집행취소( 민집 18조 2항 ),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민집 96조 1항 ),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민집 102조 2항 ), ④ 동산집행 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압류절차의 취소( 민집 188조 3항 , 민집규 140조 2항 ), ⑤ 부동산의 수익으로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 하는 강제관리의 취소( 민집 171조 2항 ), ⑥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에 하는 선박압류절차의 취소( 민집 ..
[지식]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1.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가. 의의: ‘집행의 정지(또는 중지)’는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집행의 제한’은 일부 정지를 의미하므로 정지의 원인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집행행위는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으나,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가능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나, 강제집행이 다 끝난 후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2011다73021). 통상 집행개시 후 하는 것이지만, 집행이..
[지식] 규제지역 분석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근거조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근거조항 「주택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으로 지정가능. (근거조항 「주택법」 제63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 규제지역 현황 ○ 투기지역: 서울시 11개구(강동, 강서, 노원, 동대문, 동작..
결혼비용 총 정리 1. 필수 항목 항목 금액 (만 원) 비고 스드메 303 예식장 대관료 70 청첩장+식전영상 15 스튜디오 헬퍼(이모님) 25 스튜디오 액자 2개 추가 8 적정 (아낄 수 있는 항목) 예복 (맞춤1, 대여3) 207 과소비 (정장 전문 업체에서 맞출 것) 예물 (=커플링) 180 다이아 100, 커플링 80 2부한복 맞춤1 + 한복대여2 60 혼주 한복대여2 40 스냅 65 과소비 (스드메 통하지 말고 직접계약 할 것) DVD 38 과소비 (스냅과 같이 계약할 것) 본식 헬퍼(이모님) 25 사회, 축가 2명 70 합계 1106 2. 그 외 항목 - 예식장 식대 약 600~700만 (하객 300명) - 답례품 약 50만 (100명 기준) - 청첩모임 약 170만 (모임이 많아서 많이 쓴 편. 모임으로부터 ..
결혼준비 - (6) 한복 한복은 종로에 예물하러 갔다가 종로주얼리상가 들려서 득템한 케이스다. 강추. 예물 - 백화점 / 청담동 / 종로 한복 - 청담동 / 종로 가격이 비싼 순서대로 2부드레스(한복맞춤) + 촬영 한복 대여 2벌 + 혼주 한복 대여 2벌 = 100만 원!!! 동생이 청담동에서 혼주 한복을 맞췄을 때 1벌에 60~80만 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다. 여기서 상담을 받으니 혼주 한복 대여비가 2벌에 60만 원이라 반값이고, 그마저 신부 한복을 하나 맞추면 혼주 한복 대여비를 4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2부드레스도 어차피 별도 대여비가 나가는 항목이니, 추후 아기를 낳아 돌잔치때 한복이 필요할 것을 생각해서 2부드레스를 맞춤한복으로 퉁치기로 했다. 스튜디오 촬영 때도 입을 드레스가 많아 한복은 생략한다는 사람이 많..
결혼준비 - (5) 스튜디오 촬영 촬영가봉을 한 후 약 2개월 후 스튜디오 촬영을 했다. 스튜디오 가기 전날 신랑이랑 유투브를 통해 스튜디오 촬영 팁을 보고 갔다. - 표정 연습, 보정으로는 안되는 포즈, 절대 취해서는 안되는 포즈 등은 유투브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목, 팔, 허리 과하게 꺾지 않기 손에 힘빼기 등 팁이 유용했던 것 같다. 그리고 수십장을 한 포즈에 찍고 있으니까 고객 살짝 한들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여주면 잘 나온다고 한다. - 이모님 촬영팀 간식을 준비해가라는 것. 안해도 될 것 같다. 커피 한잔 정도? 대량 과자를 사갔는데 아무도 안먹고 3달 후 다 버렸다. - 드레스샵에서 이모님과 대여드레스 짐을 싣고 스튜디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날 트렁크를 비워놓는게 좋다. 아래 사진은 드레스가 촬영날 어떻게 ..
결혼준비 - (4) 촬영가봉 촬영가봉? 말그대로 스튜디오 촬영 때 입을 드레스를 대여한다는 것이다. 6벌 입어보고 3벌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신랑 외 1명 대동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여행 중이셔서 친구랑 같이 갔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어주고 움짤도 찍어주면 내 모습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 1. 최종결정O: 첫번째로 입어본 드레스. 소매의 특이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픽했다. 다소 뚱뚱해 보이기도 했지만 촬영때는 어차피 군살 보정해줄거라 걱정하지 않았다. 벨라인1 2. 최종결정X: 비즈도 입어봐야 했기에 입어본 드레스. 반팔 소매가 팔뚝살을 슬림하게 보이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볼레로로 탑변형이 가능한 슬림드레스를 골랐기에 이건 선택에서 탈락했다. 3. 최종결정O: 선택이 아닌 필수인 슬림드레스다. 이 위에 볼레로를 약..
결혼준비 - (3) 웨딩박람회 가봐야 하나? 결론: 절대 가지마라. 1. 우리가 웨딩박람회를 간 이유 2. 웨딩박람회에서 최악의 계약을.. 1. 우리가 웨딩박람회를 간 이유. 보통 웨딩박람회는 예식장도 정하기 전이거나 예식장 정도 정한 예비부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가는 곳이다. 그래서 스드메업체에서 개최하고, 박람회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 아마도 비용을 지불하였을 예물업체 / 신혼여행 패키지 업체 / 예복 업체 / 혼주 한복 업체 들이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다른 한쪽에는 언제든지 스드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스드메 업체 상담사들이 파견나와있다. 우리는 예식장도 예약했고, 스드메 계약도 한 상태였기에 사실 웨딩박람회를 갈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우리가 놓치는게 없는가 싶어 다녀왔다. 절대 가지말걸 그랬다.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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