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91) 썸네일형 리스트형 [Intentional Torts] Conversion - "동산의 소유권이 전환될 정도의 침해행위" I. Intentional Torts 1. Intentional torts to person 2. 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a. land b. chattels and conversion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respass to land는 부동산에 대한 침입, trespass to chattels는 동산에 대한 침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동산 부분에서 "Conver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동산에 대한 침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미국 재판부는 Convers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onversion is the substantial and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ano.. [Intentional Torts]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Torts Law(불법행위법)을 계약법, 형법, 형사절차법 등과 같은 하나의 큰 과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불법행위 / 공작물책임 / 사용자책임 / 공동불법행위 / 명예훼손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책임 / 의료과오책임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 미국의 Torts Law는 Intentional Torts / Negligence / Strict Liability / Defamation / Nuisance 5가지로의 유형.. [서울북부, 4계, 2021타경4062] 도봉구 방학동 271-1 신동아아파트 21동 808호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변호사 빌리입니다.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영끌해서라도 부동산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고금리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 정책이랑 맞물린 요즘 시기 지금이라도 부동산 구입을 서둘러야 하는게 아닌가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서울 사는 신혼부부가 부모님 지원 없이 대출 70~80% + 시드머니 1억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은 3~4억 정도라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무리하면 7~8억 까지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더 이상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월 200~300만 정도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디.. 이전 1 ···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