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9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2) ○ 형법총칙 관련○ 허위초청을 하는 자와 초청을 받는 외국인은 서로 대향범이므로 공범 관계 성립 안됨(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52 판결)가.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1호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1]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2]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직권으..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 민법 제652조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 민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임대차에 관한 개별 규정 중 몇몇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조항은 사회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652조의 규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약조..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설치 및 발급절차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 2024. 5. 14. 1. 주변 번화함 도심지 근처에 있지만 오가는 길목이 엄청 막히는 구간임. 근처 상가 안과에 다녀왔는데 주변 엄청 번화하고 먹을거 많았음. 하지만 호캉스의 취지는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호텔에서 외식을 하기로 함. 2. 호텔 먹을거리 근데 호텔에 먹을게 정말 없음. 15시 체크인 하고 17시반까지 여는 식당이 카페밖에없음. 카페에서는 술을 안팔고 파는 음식도 냉동음식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는 것 뿐인데 2만원씩함. 식당 또한 3군데 밖에없음, 부페, 21층에있는 닉스 바, 레지던스 쪽에있는 스테이크 하우스. 닉스 바는 저녁에는 유아동반 출입이 금지되어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먹었는데 기대보다 엄청 맛있었음. (다만 여기서 배고파죽겠는데 17시반까지 기다리느라 힘들었음. 원래.. [책] 음식의 언어2 7. 리뷰 - 비싼 음식은 섹스와 관련된 표현이, 저렴한 음식은 마약이나 중독과 관련된 표현이 많다. 이는 살찌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우리의 죄의식 때문인데, 그래서 식단에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는 여자들의 리뷰에 이런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한다. - 디저트에 대햐서는 나쁜 리뷰를 달기 어렵고, 디저트가 리뷰에서 언급되면 평점이 더 높았다. - 부정적 언어가 더 다양한 반면, 인간은 놀랍게도 긍정적으로 편향되어있다. 이를 폴리애나 효과라고 하는데, 인간은 긍정적 언어를 부정적 언어보다 훨씬 자주 사용한다. 이런 효과는 언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 단어가 원형이고, 거기에 "not"의 의미를 덧붙인 단어가 그 단어에 반대되는 부정적 단어다. 8. 과자 - 포테이토칩 포장지 홍보.. [책] 음식의 언어 1. 메뉴 - 비싼 음식점일수록 선택지가 오히려 줄어든다. 비쌀수록 chef's choice, 쌀수록 your choice. You가 자주 언급됨. - 비싼 음식점일수록 식재료의 원산지에 집착함. - 비싼 음식점일수록 메뉴를 설명하는 단어가 길다. - 싼 음식점일수록 메뉴를 설명하는 단어가 모호하다. (예, 맛있는- 환상적인-) - 길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한 단어를 쓰는 음식점은 T.G.I Friday 처럼 중간가격대 음식점이다. - 비쌀수록 진짜 식재료를 사용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진짜"와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앙트레 - 앙트레는 프랑스어로 입구라는 뜻인데 미국에서는 메인요리를 뜻하고 있음. 그 이유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앙트레는 첫번째 순서로 나오는 음식을 뜻했고, 그 음식은 소스를.. 경매법원 특성 경매법원 각 특성 알려드림 서울중앙 - 가장 큰 경매법정에서 진행함. 가림막 부스가 6개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세월아네월아 앉아있기 때문에 차례가 돌아오는게 엄청 느림. 그래도 젤 프로처럼 진행하시는데 마이크에 얘기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음. 강릉지원 - 뭔가 쓸데없이 깐깐함. 원래 본인이 입찰할때 서명만 하면 그만인데 지장을 찍으라고 함. 원래 법적으로 지장이 더 효력이 셀거같지만 지장만으로 사람 식별이 안되기에 서명만 있고 지장이없는건 유효할 수 있지만 서명이 없고 지장만 있는건 무조건 무효임. 천안지원 - 입찰보증금 봉투랑 입찰 봉투 겉면에 서명란이 다른 법원에 비해 극히 없음. 뒷면에 3개 쪼르르 보통 찍는데 여기는 그 란이없는데 왜그런지 모르겠음. 그리고 ..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