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3) 썸네일형 리스트형 [Contracts] Statute of Frauds 서면으로 해야만 유효한 계약 미국법에는 Statute of Frauds라고 서면으로 해야만 유효한 계약을 정하고 있다. Statute of Frauds는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데, 1677년 영국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기를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나온 원칙이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서명도 있어야 한다.(1) 1년을 초과한 부동산 계약 (매도sale, 임대lease, 통행동의easemont 모두 포함)(2) 1년 이내 이행이 불가능한 service contract (이행을 시작한 날이 아닌 계약체결일이 시점)(3) $500이상 물품매매계약 (UCC가 적용된다는 점)(4) suretyship = promise to "answer f..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 인부 * 첫기일에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인부를 하고 다음기일부터 증거조사를 함. 예전에는 수사기록 전체를 가지고 증거인부를 하면서 뺐는데, 지금은 아무 증거도 판사가 보지 못함. 증거조사할 때도 의견서를 냈다면 의견서를 하나 읽고 들어오게 되고 사건파악을 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공소사실 인부를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라고 기재하지 말 것. 공소장을 보고 전제사실부터 하나씩 다툴 것을 적어놓고 '~은 인정하지만, ~은 부인한다'라고 써야 하는 것. - 그리고 '공모'랑 '고의'를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음.-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지 않음. 보통 진술증거를 부동의하게 됨.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만 부동의함으로써 법정증언을 하게 되면 전부 불리한 진술을 되풀이해서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 [Contracts] Defenses Against Formation...권리장애의 항변 [권리의 주체] 계약의 주체가 되려면 일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인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고(태아는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있음),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인 '의사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e.g.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임).[법률행위의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계약이 '불성립'되었다고 보고(일반견해는 '무효'라고 봄), (2)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하지 않은 경우(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생활상.. [Contracts]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Consideration 1. 우리나라에서는 청약과 승인 즉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미국법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청약과 승인 외에도 'consideration'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Consideration is something bargained for and received by a promisor from a promisee. 즉 (1) bargained-for exchange + (2) that which is bargained for must be considered of legal value가 있어야 consideration이 있다고 할 수 있고, (3) 양 당사자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must exist on both sides).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 또는.. [Contracts] Unilateral Contract의 의미 ≒ 현상광고 미국법은 계약의 종류를 성립(formation), 승낙(acceptance), 효력(validity)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방법이 명시적(express)인가 묵시적(implied)인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승낙이 'promise'냐 'performance'이냐에 따라 쌍방향(bilateral), 일방향(unilateral)계약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계약의 효력이 무효인가(void), 취소가능한가(voidable),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가(unenforceable)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unenforceable은 우리나라의 '원시적 불능'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듯 한데 이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한다.이 중 승낙의 방법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bilateral contrac.. 도파민네이션(Dopamine Nation) 원서로 읽기 p.71~107 71: hitting my wax pen 대마를 가열하여 흡입하는 기기 72: my own maladaptive habits of consumption 73: standard fare / recreational weekends 휴식이 있는 주말 / teetering 불안정하게 휘청거리는 / Even seemingly irrational behavior is rooted in some personal logic.75: foraging practices 자연에서 식량을 찾거나 채집하는 방식 연구 79: therapeutic milieu 환경 / spontaneous remission 질병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것 / episodic nature of depression / Which brings us to .. 도파민네이션(Dopamine Nation) 원서로 읽기 p.54~68 54 set point 만족감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록 뇌의 '기본값'이 바뀜. / You might think of this as the gremlins camped out on the pain side of the balance, inflatable mattresses and portable barbecues in tow. - 고통 쪽에 있는 작은 악마들이 단순히 잠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아주 편하게 정착해서 떠나지 않을거라는 뜻을 의미. (in tow 챙겨오다. 에어매트리스랑 휴대용 바베큐를 챙겨오다)55 hyperalgesia 통각과민증 (e.g. analgesia무통증, hypoalgesia 통각 둔화, dysalgesia 통각이상, panalgesia 전신통증) / tapered off .. 16개월 아가와 오키나와 여행 - 더비치타워 호텔 1. 전자레인지 있음!! 대성공!!2. 패밀리룸 다다미방3. 5인분 그릇 컵 기본셋팅4. 냉장고 성능은 좋지않음5. 침대에서 안자고 바닥에서 잘 예정이렇게 까는건 직접해야함6. 주변 중 젤 높은 건물이라 전망 좋음7. 조식 스테이크 맛있음. 다른건 종류가 안많은거같음.맥주 무제한.. 이거말고도 아사히랑 오리온 있음8. 로비에 원숭이있음. 파란열대어도 있음.9. 옆에있는 온천 16000원 할인해서 8000원 인당.수건은 없으니 꼭 챙겨가길 바람. 빌리면 2500원.10. 얼음은 보통 세탁실 옆에있음. 위스키에 마실 돌얼음 안챙겨도됨. 이전 1 2 3 4 ··· 13 다음
